쇠고기 촛불집회

'촛불 분노, 한국인의 민족적 자존심 때문'

[뉴욕타임스(NYT)...이틀 연속 대대적으로 보도, 상세한 분석기사 실어] [워싱턴=CBS 박종률 특파원] '수많은 한국인들은 왜 미국인들조차 문제삼지 않는 미국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에 항의하며 촛불집회에 나서는가' (Why would thousands of South Koreans join protests about mad cow disease but not ask why Americans are not protesting American beef?) 한국 사람들에게 최근의 쇠고기 사태는 "건강에 대한 위험성과 광우병을 둘러싼 과학적 논쟁,그리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따른 경제적 우려 뿐만 아니라 '그들의 대통령이 강대국의 압력에 어떻게 저항하는가'(whether their leader can resist pressure from superpowers)라는 점"이 크게 작용한 결과다. 미국의 대표적 일간신문인 뉴욕타임스가 12일(현지시간) '쇠고기 차원을 넘어선 한국의 분노'(An Anger in Korea Over More Than Beef)라는 제하의 자세한 분석기사를 통해 '한국인들의 민족적 자존심이 촛불시위의 발로'라고 강조했다. 신문은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4월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부시 대통령과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을 갖기에 앞서 전격적으로 쇠고기 수입전면 재개방에 합의하는 '정치적 선물'(a political gift)을 안겨주며 양국관계 복원의 중요성을 강조했지만 한국의 젊은 세대들은 싸늘한 반응을 보였다고 소개했다. 즉 한국의 젊은 세대들은 '쇠고기 협상'을 마치 과거 조선시대 왕들이 중국 황제에 조공을 바친 것과 같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것. 이와 관련해 뉴욕타임스는 예전에 한국은 중국에 조공(朝貢)을 바치고 일본의 식민지배를 받으며 모국어까지 사용하지 못하는등 강대국의 침탈을 당했고, 또 강대국의 냉전논리로 남북이 분단된 역사적 배경을 덧붙였다. 한국인들의 이같은 정서는 지난 12일 이른바 '명박산성'으로 불리는 대형 컨테이너가 광화문에 등장했을 때 "한국의 새로운 국경, 여기서부터 미국의 '한국주'가 시작된다"(This is a new border for our country. From here starts the U.S. state of South Korea)라는 항의문구가 내걸렸다고 신문은 전했다. 또 촛불시위에서 '이명박은 이완용'이라는 구호가 등장하기도 했는데 '이완용은 한국민들이 가장 싫어하는 매국노'라고 소개했다. 신문은 지난해 대선에서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이명박 대통령이 이처럼 거센 비난을 받게 된 것은 바로 '미국에 아첨하는 지도자'(a Korean leader kowtowing to the Americans)로 비춰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대통령리더십 연구소의 최 진 소장은 '李 대통령이 실용 리더십을 내세우면서 정작 한국인의 민족적 자부심을 간과했다'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민족주의 성향이 너무 강한 것이 문제였다면 李 대통령는 그것이 너무 결여된 것이 문제'라고 진단했다. 타임스는 한국의 지도자들은 이같은 '민족주의 정서'를 적절하게 활용해 왔다면서 6년 전 미군 장갑차에 희생된 효순,미선양 사건에 대한 국민적 분노에 힘입어 당시 노무현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후 노 전 대통령의 이상주의적 정치성향과 경색된 한미관계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면서 한국민들은 실용주의를 내건 이명박 후보에 압도적인 승리를 안겨줬다고 분석했다. 숭실대 강원택 교수는 '李 대통령이 과신했다'(Lee was overconfident)면서 '국민들이 노 전 대통령을 거부했기 때문에 반대로만 나가면 될 것으로 생각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한국인들 사이에는 민족주의(nationalism)와 반미감정(anti-Americanism)이 존재하고 있는데 최근의 촛불 시위는 반미감정이라기 보다는 민족주의에 가깝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타임스는 '한국인들은 과학을 더 공부해야 한다'는 한국 모독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킨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요즘 한국에는 두 명의 반미주의자가 있는데 한 사람은 李 대통령이고 다른 한사람은 버시바우로, 그들의 행동과 말이 반미감정을 쌓이게 하고 있다'는 전상일 서강대 교수의 말을 소개했다. 미국 쇠고기가 안전하지 않은 세가지 이유 [뉴욕타임스, 쇠고기 검역체계 문제점 지적 - 美소비자연맹, 광우병 전수조사 촉구] [워싱턴=CBS 박종률 특파원] '미국 쇠고기는 정말 안전하다'(US beef is totally safe)...美농무부를 비롯해 부시 행정부와 미 의회,심지어 한국 정부에서조차 앵무새처럼 읊조리고 있는 말이다. 그러나 미국의 대표적 일간신문인 뉴욕타임스는 11일(현지시간) '미국 쇠고기에 대한 의문점들'(Questions on US beef remain)이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미국 쇠고기의 안전성 문제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뉴욕타임스가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 여부와 관련해 지적한 문제점은 크게 세가지다.무엇보다 광우병 검사대상 표본수가 극히 미미한 수준이라는 점과 농무부가 식품안전 검사권한을 갖고 있는 데 따른 폐해,그리고 육가공업체와 농무부의 커넥션을 꼽았다. 신문은 이같은 세가지 이유 때문에 미국 쇠고기 수출의 36%를 차지하고 있는 한국,일본,대만을 비롯한 전 세계 50여개 국가들이 여전히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우려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동시에 이제는 미국내 소비자단체들까지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아시아 국가들과의 쇠고기 시장개방 협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신문은덧붙였다. 우선 미국의 광우병 검사대상 표본수는 유럽과 일본과 비교할 때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美농무부 통계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해마다 평균 3천만 마리의 소가 도축되지만 광우병 검사가 처음 실시됐던 1997년에는 고작 219마리에 대해서만 표본조사를 실시했을 뿐이다. 이후 논란이 확산되자 2003년에는 검사대상 표본수를 2만마리,2004년에는4만마리로 늘렸고,급기야 2005년 농무부가 광우병에 걸린 소를 7개월동안 은폐해온 사실이 드러나면서 소비자단체들의 거센 압력에 굴복해 결국 65만마리로까지 표본대상 수가 확대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면서 美농무부는 '현재 이뤄지고 있는 검사를 통해 광우병 감염여부를 95%이상 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이미 유럽에서는 이미 1997년부터 1천만 마리의 소를 대상으로 광우병 검사를 실시했고, 일본은 도축된 120만 마리 소에 대한 광우병 전수조사를 실시했던 점에 비춰보면 미국의 광우병 검사는 우려를 불식시키기에는 부족하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두 번째 뉴욕타임스는 美농무부가 배타적으로 갖고 있는 식품 안전성 검사권한이 오히려 광우병 의심을 부추기고 있다면서 다른 국가들은 농무부에 그같은 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즉 '쇠고기 판매와 수출증대'에 정책방향의 초점을 맞추고 있는 농무부로서는 식품안전성 검사에 소극적일 수 밖에 없는 원초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비판이 그것이다.실제로 미국은 식품의약국(FDA)이 아닌 농무부에 육류 안전성 검사권을 부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농무부와 육가공업체의 커넥션(육가공업체 출신인사들이 농무부 관료에 포진)이 육류 안전성 검사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표본검사수가 늘어나지 못한 원인이 됐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일례로 2003년 2차 광우병 검사당시 농무장관이었던 앤 베네만(Ann M. Veneman)은 전직 식품업계 로비스트였고,당시 농무부 대변인도 육류로비업체 대변인 출신이었다.특히 업체로서는 광우병 검사에 소 한 마리당 25달러의 비용이 소요되는 재정적인 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이같은 부적절한 관계는 결국 주요 정책결정 과정에 여러 폐해를 불러왔다.지난 2004년 미 식품의약국(FDA)이 광우병 감염을 우려해 닭 사료 찌꺼기나 음식쓰레기등을 소 사료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결정했지만 농무부는 이에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나섰다. 또 일본 수출에 의존했던 육류가공업체 크릭스톤 팜스(Creekstone Farms Premium Beef)가 2004년 일본의 광우병 전수조사 방침에 맞추기 위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농무부는 미국 육류산업 전반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역시 반대했다. 크릭스톤은 결국 일본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해 경영이 악화되면서 50여명의 직원을 해고하고 매일 4만 달러의 영업손실이 발생해 현재 농무부를 상대로 소를 제기해 승소했지만 농무부가 즉각 항소해 현재 재판이 진행중이다. 이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발견된 세 마리의 광우병 소가 한 마리는 캐나다에서 수입됐고, 나머지 두 마리는 동물성사료 금지 법안의 통과이전이라는 점을 들어 농무부는 여전히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을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동물보호단체인 휴메인 소사이어티(Humane Society of the United States)가 이른바 '앉은뱅이 소'의 불법도축 동영상을 공개하면서 미국 쇠고기가 여전히 광우병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우려가 더욱 증폭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는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소비자단체인 소비자연맹(Consumers Union)은 10일(현지시간)은 농무부의 광우병 전수조사 금지 조치가 '반소비자적이고 반경쟁적'이라고 비판하며 한국과의 쇠고기 통상 마찰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전수조치를 허용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비자연맹은 성명에서 농무부가 미국내 쇠고기업체들의 자발적인 광우병 전수조사를 금지하면서 '다른 국가들과의 교역을 저해하고 미 국내적으로도 쇠고기 공급에 대한소비자 신뢰를 해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성명은 특히 한국의 대규모 촛불시위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육가공업체들의 광우병 전수검사를 허용하면 한국과의 쇠고기 통상 마찰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