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하나만 낳기’서 ‘베이비 붐’으로 U턴
1970년대 말부터 ‘한 부부 한 자녀’를 가족계획 정책의 근간으로 삼고 있는 중국에서 2010년경 수도 베이징(北京)과 여타 대도시를 중심으로 베이비붐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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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생육(計劃生育)’으로 불리는 중국의 엄격한 가족계획 정책에 틈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중국은 2002년 9월 1일 시행에 들어간 개정 ‘인구계획 생육법’에 따라 대도시와 일부 성(省)에서 가족계획에 몇 가지 중요한 예외를 허용하고 있다.
광둥(廣東) 성은 자체 인구계획 생육 조례로 소수민족이거나 첫아이로 딸을 낳은 농민 부부, 첫아이가 장애아인 부부, 외동아들과 외동딸이 결혼한 경우 등 7가지 경우에 대해 두 자녀까지 가질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이 가운데 특히 외동아들과 외동딸 부부의 두 자녀 출산은 베이징, 상하이(上海), 톈진(天津), 광저우(廣州) 등 일부 대도시에서 적극 권장하는 상황이어서 이들이 앞으로 5년 이내에 베이비붐을 일으킬 주역으로 꼽히고 있다.
개혁개방이 시작된 1978년 이후 가족계획이 강력히 추진되면서 태어난 외동아들과 외동딸이 이제는 결혼 및 출산의 주류가 됐기 때문이다.
이들의 가정에 두 아이 낳기를 적극 권장하는 ‘쌍독 정책’의 영향으로 베이징 시에서는 올해부터 출생 인구가 증가하기 시작해 2010년 출생 인구가 14만 명에 이르는 등 베이비붐이 당초 예상보다 일찍 도래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중국사회과학원 산하 인구노동경제연구소는 2010년이 되면 베이징 시의 가임 여성 중 4만 명이 둘째 아이를 가질 것으로 전망돼 이 해를 기점으로 베이비붐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베이징=하종대 특파원 orion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