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공산당17차전국대표대회가 열리는 북경인민대회당 주석단>
<中 17전대 새로 등장한 용어들..중국의 미래상 예감>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이 당대회 보고에서 사용한,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표현들이 중국의 변화상과 미래상을 예감케하고 있다. 후 주석은 이번 당대회에서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표현을 구사했다. 16차 대회까지는 국내총생산(GDP) 목표치만 제시했으나 17차 대회부터 1인당 GDP 목표치를 제시했다. 인민들의 '재산성(財産性) 수입'을 확대하겠다는 것도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경제가 어느정도 뿌리를 내리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생태문명(生態文明)'이라는 표현도 이번에 처음 등장했다. 이들 새로운 표현들은 후 주석의 2기 집권이념인 과학적 발전관과 조화사회 건설에 뿌리를 두고 있다. ◇'재산성 수입' - 후 주석은 보고에서 "더욱 많은 인민이 재산성 수입을 늘릴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새롭게 등장한 '재산성 수입'이란 은행예금, 유가증권 등 동산과 주택, 차량, 토지, 소장품 등 부동산을 의미한다. 일반 서민들이 부를 증식시킬 수 있도록 보다 많은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상푸린(尙福林) 중국 증권감독위원회 주석은 일반 서민들이 한층 많은 투자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부가 조건을 만들어가겠다는 의미라고 주석을 달았다. 그는 자본시장이 재부를 늘릴 수 있는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면서 자본시장이 건강하게 발전하면 투자자들이 공평, 공정하게 경제발전의 이익을 나눠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1인당 GDP' 목표치 제시 - 후 주석은 또 이번 대회에서 처음으로 1인당 국내총생산(GDP) 목표치를 제시했다. 그는 2020년 1인당 GDP를 2000년의 4배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중국 공산당은 5년 전인 2002년 16차 당대회에서도 GDP 목표치를 제시했다. 하지만 1인당 GDP 목표치는 없었다. 16차 당대회에서는 파이를 키우기에 바빠 분배에는 신경쓸 겨를이 없었지만 17차 당대회에서는 파이를 나눠먹는 게 중요해졌다는 의미다. 중국은 지난 4년 연속 10% 이상 고도성장을 계속하면서 GDP 규모로는 세계 4위가 됐다. 미국, 일본, 독일 다음이다. 하지만 1인당 GDP는 2002년 1천100달러로 처음으로 1천달러를 돌파한뒤 2006년에는 2010달러로 2천달러대에 진입했지만 세계 순위는 129위다. 중국의 2000년 1인당 GDP는 당해연도 환율로 계산했을 경우 856달러, 이를 2020년에 4배로 키우겠다면 3천500달러 수준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후 주석이 1인당 GDP 목표치를 제시한 것은 인민을 위한 발전, 인민에 의한 발전, 발전성과를 인민과 함께 향유하겠다는 이인위본(以人爲本)의 정신을 반영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생태문명' - 보고내용 가운데 또하나 눈길을 끄는 것은 "생태문명의 건설과 에너지절약형. 생태환경 보호형 산업구조, 성장방식, 소비구조의 형성 "이다. 12차에서 15차 당대회에 이르는 동안 공산당은 줄곧 사회주의 물질문명과 정신문명의 건설을 강조했다. 16차 대회에 이르러서는 사회주의 정치문명 건설을 강조했고 이번 대회에서는 처음으로 생태문명이 들어갔다. 생태문명은 후 주석의 과학적 발전관과 조화사회 이념이 압축돼 녹아있다. ◇중국 사회주의 '건설'에서 '발전'으로 - 중국 공산당은 13차 대회 이래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건설'을 목표로 했으나 이번 대회에서는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발전"으로 용어가 바뀌었다.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가 출발단계에서 벗어나 앞으로 무한한 가능성을 아우르는 새로운 단계로 진입했다는 자신감의 표현으로 보인다. ◇'경제발전방식의 전환' - 보고 내용 가운데 포함된 '경제발전방식의 전환'은 앞으로 중국 경제가 '우호우쾌(又好又快)'에 중점을 둘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지난해까지는 '우쾌우호'였지만 올해부터는 '우호우쾌'로 '쾌'와 '호'의 순서를 바꿔 빠른 성장보다는 성장방식까지 고려해 '좋은 성장'을 추구하겠다는 의미다. '좋은 성장'이란 수출과 투자위주에서 벗어나 내수가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고 에너지 절약과 환경보호에 친화적인 산업구조를 만들어 지속가능한 성장을 하겠다는 의미다. <전인대 안건 주요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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